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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8357
첨부파일	[1]2008고단299[판결문].pdf
이번주 우리법원 주요판결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 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 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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