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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2. 19. 실시된 재선거 기간 중에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80만원에서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7957
첨부파일	[1]2008고합6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12. 19. 실시된 재선거 기간 중에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집행 유예 또는 80만원에서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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