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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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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3-31

조회수

9931

첨부파일

[1]2007고합270[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어린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강제추

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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