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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매수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3-03
조회수	9292
첨부파일	[1]2007고단1939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매 수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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