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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법경찰리가 압수, 수색영장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한 주사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주사기의 내용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2-22
조회수	11027
첨부파일	[1]2007노1311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사법경찰리가 압수, 수색영장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지시 없이 독자 적으로 압수한 주사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주사기의 내용물에 대한 감정결과 는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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