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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표부도액이 6억여원에 달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9
조회수	8863
첨부파일	[1]2007노1753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수표부도액이 6억여원에 달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집 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 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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