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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거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8
조회수	8338
첨부파일	[1]2007고단3652판결문..pdf
이번주 우리법원 주요판결 "과거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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