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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하여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3
조회수	9381
첨부파일	[1]2007구단2525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하여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의 운전 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0.112% 에 이른다면 110일 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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