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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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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31

조회수

9249

첨부파일

[1]2006노1839(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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