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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8655
첨부파일	[1]2006구단 3262[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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