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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2차 단속 때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8513
첨부파일	[1]2007고단4236[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2차 단속 때 게임 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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