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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백화점 폭파 협박 허위 게시글로 공권력 낭비하게 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진주지원 2026고단3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424
첨부파일	[1]2026고단361_판결문(검수완료).pdf
제목 : [형사] 백화점 폭파 협박 허위 게시글로 공권력 낭비하게 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0. 22. 선고 2026고단361 공중협박 등 사건요지 :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하여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고 백화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허위 게시글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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