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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6고합6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445
첨부파일	[1]2026고합69_판결문(검수완료).pdf
제목 : [형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0. 선고 2026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요지 :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중앙분리대의 방현막으로 인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는 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상황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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