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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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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의식 저하 상태에서 영장 없이 채혈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정83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411
첨부파일	[1]2025고정835_판결문(검수완료).pdf
제목 : [형사] 의식 저하 상태에서 영장 없이 채혈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5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요지 : 교통사고로 의식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영장 없이 피고인의 유효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채혈로 수집한 감정서 등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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