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진주지원 2025고합14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16
조회수	97
첨부파일	[1]2025고합147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0. 8. 선고 2025고합147 살인 사건요지 : 친딸을 폭행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힌 뒤 차량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것은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음.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형사] 친구의 총기 소지 탈영 허위 신고한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