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구의 총기 소지 탈영 허위 신고한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1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16
조회수	82
첨부파일	[1]2026고단10818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친구의 총기 소지 탈영 허위 신고한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 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및 친구의 주거지 주변에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진주지원 2025고합147)
다음글	[민사] 액화수소 공급대금 103억 원 청구 소송에서 플랜트 운영사 측 패소(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