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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해 출동 경찰관 2명 뺨 때린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5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2518
첨부파일	[1]2026고단10589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술 취해 출동 경찰관 2명 뺨 때린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단10589 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경찰관을 갑자기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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