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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8609
첨부파일	[1]2007고단3758[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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