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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편 공장에 돈 필요"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9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149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26고단396(검수).pdf
제목 : [형사] "남편 공장에 돈 필요"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고단396 사기 사건요지 : 주지스님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개월 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점, 이후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인출을 위해 관세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재차 속여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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