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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노43 대외무역법위반 등
사건요지 :
피고인 A와 B(법인)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대만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전략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피고인 D 등(R, E, F, G)과 B는 피해회사(M)의 영업비밀(SOW 및 계통도)을 무단 반출해 위 수출 계약과 설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수출한 기술이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선 새로운 설계와 기능 개선이 포함된 전략기술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A가 과거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의 대외무역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인 D 등이 반출한 자료들 역시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모두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단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계통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영업용 주요 자산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취득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보았음. 한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부분들 중 추징과 관련된 부분, 즉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B(법인)를 상대로 추징한 것과 R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음.
다만 범행의 중대성(국가 안보 및 외교적 부담)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이 수출되기는 했으나 K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중단됨에 따라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자체가 수출되는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당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SOW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정도, 계통도 또한 그 기술의 유출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거액의 추징금 선고로 인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장기로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및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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