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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LNG선의 설계도면, 공정사진등을 유출하려고 한 중국인 선주감독관에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2-31
조회수	9427
첨부파일	[1]2007고단3667[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LNG선의 설계도면, 공정사진 등을 유출하려고 한 중국인 선주감독관에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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