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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고 턱을 핥아 폭행한 30대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112
첨부파일	[1]2026고단1043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고 턱을 핥아 폭행한 30대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10430 폭행 사건요지 :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것을 추궁받자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고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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