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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곗돈 3,540만원 배임 범행 60대 징역 4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94
첨부파일	[1]2026고단63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곗돈 3,540만원 배임 범행 60대 징역 4개월 실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63 배임 사건요지 :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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