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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거래 사기금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20대 징역 2년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79
첨부파일	[1]2026고단10438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중고거래 사기금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20대 징역 2년 실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10438 사기 사건요지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피해금을 받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크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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