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9
조회수	67
첨부파일	[1]2025구합1375_판결문(검수).pdf
제목 :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1375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사건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적 증명서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예정일부터 원고를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임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기는 2026. 10. 10.)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다음글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