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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245
첨부파일	[1]2024고단325_판결문(검수).pdf [2]2025노1732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325 분묘발굴 / 창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노1732 분묘발굴 사건요지 : 자신 명의의 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자녀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는 인정되나, 고령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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