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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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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163
첨부파일	[1]2025고단2353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병합), 2026고단189(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요지 :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A씨는 용접 작업 시 필요한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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