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149
첨부파일	[1]2025고단3192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요지 :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이 선고됨.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다음글	[형사]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