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294
첨부파일	[1]2025고단1646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다음글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