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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266
첨부파일	[1]2025고단2355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355 약사법위반 등 사건요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 운영비와 식대 등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 영업사원와 의사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약 1억 4,9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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