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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264
첨부파일	[1]2025고단2560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사기 등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활동하며 약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 통장 거래 및 병역 의무 기피(해외 미귀국)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커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증거가 부족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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