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418
첨부파일	[1]2025구합56_판결문(검수).pdf
제목: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구합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사건요지: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피고(행정청)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정보부존재 통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음. 피고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며 지침에 따른 형식적 심사 외에 별도의 실질적 조사 자료를 생산·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
다음글	[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