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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523
첨부파일	[1]2025고단2876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단2876 절도 사건요지: 물류업체 배송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 배송 구역으로 고가의 휴대폰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차량에 실은 후 주문 취소나 분실 처리로 대금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약 1,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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