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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662
첨부파일	[1]2025고단254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2542(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요지: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조세 질서를 위반한 업체 실운영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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