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710
첨부파일	[1]2025고단2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단2228 사기방조 등 사건요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리 송금' 부업 제안에 속아 본인 계좌로 사기 피해금 25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범죄 조직에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과 사기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다음글	[형사]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