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790
첨부파일	[1]2025고단19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요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다음글	[형사]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