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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511
첨부파일	[1]2025고단15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1528 산림보호법위반 사건요지: 배수로에서 과자봉지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불씨가 번져 대규모 산림(107개 필지 면적 합계 972,722,281㎡ 상당) 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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