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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404
첨부파일	[1]2024고합35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합357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요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 아파트 비밀 서랍에 숨기도록 지시한 피고인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관련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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