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382
첨부파일	[1]2024가합1030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103014 공사대금 사건요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29)
다음글	[형사]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