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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78
첨부파일	[1]2023고단3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3고단374,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 약사법위반 등 사건요지: 미허가 위탁업체를 통해 제작한 마스크를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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