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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통영지원 2022고단75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348
첨부파일	[1]2022고단75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 14. 선고 2022고단756 사기 등 사건요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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