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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마산지원 2022고단132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779
첨부파일  [1]2022고단13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2. 16. 선고 2022고단1320 대외무역법위반 등
사건요지: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대만 측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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