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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노17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593
첨부파일  [1]2025노17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노1743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요지: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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