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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641
첨부파일	[1]2025고단19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1981, 2025고단2993(병합) 사문서위조 등 사건요지: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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