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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660
첨부파일  [1]2025고단248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다른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2484 특수상해
사건요지: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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