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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국 국적 아들에게서 대마 젤리 받아 먹은 60대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509
첨부파일  [1]2025고단20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미국 국적 아들에게서 대마 젤리 받아 먹은 60대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055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요지: 미국 국적 아들이 건네준 대마 성분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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