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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630
첨부파일	[1]2025고단18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사건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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