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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613
첨부파일  [1]2025고합18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합188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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