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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657
첨부파일  [1]2025노18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요지: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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