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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739
첨부파일  [1]2025고단1709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사건요지: 병역 회피할 의도로 출국한 뒤 20년 이상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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